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11. 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5호 : 2017년 개정되어 2018년 시행예정인 최저임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내용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최저임금 개정 내용 :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순노무업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사업주가..

https://blog.naver.com/withus1004?Redirect=Write&categoryNo=21 첨부파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2021.5.18 수정).pdf 파일 다운로드 저희 #중원노무법인과 #중원HR컨설팅에서 2020년 1월 #NEW 필수노동법령집을 발간한 이후 적지않게 노동법령들이 개정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헙법도 아래와 같이 6차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입니다. ​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2021.4. 8 시행 법률 제17326호, 2020 5.26 타법개정, 2020.5.26 시행 법률 제17603호, 202012. 8 일부개정, 2021.6. 9 시행 법률 제17865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7. 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예정입니다. ​ 법률 제17603호, 2020.12. 8 일부개정, 2021.6. 9 시행 법률 제17865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7. 1 시행 법률 제17910호, 2021. 1.26 일부개정, 2021.7.27 시행 법률 제18040호, 2021. 4.13 일부개정, 2022.1. 1 시행 법률 제18181호, 2021. 5.18 일부개정, 2022.1. 1 시행 ​ 1. 법률 제17603호, 2020.12. 8 일부개정, 2021.6. 9 시행 내용 ​ 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제31조제1항).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