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2021, 고용노동부) ; [#대전시 #세종시 #노무법인 ; #교원노사관계 전문도 중원노무법인]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새로 발간한 교원노사관계업무매뉴얼 입니다. = 주요 목차 = 제1편∙ 교원노조법 제정 및 개정 경과 제2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제3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편∙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5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발간사 = 1999년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9년 7월 1일 시행됨으로써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비로소 법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20년 6월 9일 대학교수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7월 6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하여 오랫동안 우리 노사관계의 갈등 요인 중의 하나였던 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개정법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