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법령집 수정판 발간 준비중입니다(2021년 7월 예정)

2015년판 필수노동법령집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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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소식 | 중원노무법인

출판소식 홈 > 법인소개 > 출판소식 제목 필수 노동법령집 수정판 발간 준비중입니다(2021년 7월 예정)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25 10:11 조회수 1회 목록 답변 발행 및 구입처 : 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정가: 33,000원 주 소 : 302-708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 5층 전 화 : 042-487-1290 / 전송 042-486-1822 /E-mail : jwlabor@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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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무법인

#노동법령집 다섯 번째 개정판을 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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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무법인이 노사상생을 목표로 다양한 노사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여 온 지 어느덧 이십오여년, 이 노동법령집의 편찬과 발간에 이르기까지 늘 새롭게 성장하는데 변함없는 후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처음으로 노사실무자들을 의한 노동법령집을 발간한 거의 2년 간격으로 2015-2016 개정판, 2018-2019 개정판, 2020-2021 개정판을 발간한 이래 다시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법령집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어 있는 법령 중 노사관계 실무자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법규만을 모아서 법령과 시행규칙을 삼단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참조하여야 할 법규 조문들을 찾는데 용이하도록 하였고, 또한 노사 실무담당자들에게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각종지침들을 부록으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2015-2016 개정판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수록되었고, 벌칙규정을 하나하나 모두 본조문 주위에 표기하여 더욱 보기 편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2019 개정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2018년 최저임금법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근로기준법 등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시 편집하였고, 부록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노동위원회규칙을 추가한 재개정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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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0년 초 네 번째 개정판을 내놓은 직후 어느 때보다 노동법령의 개정이 활발하여 이번의 개정작업을 실로 더 어려움이 컸다고 느낍니다만, 종전의 법령집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유익하도록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미력하나마 본 노동관계법령집이 노사실무 현장에서 용이하고 값지게 사용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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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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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 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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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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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5

공인노무사법 3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3

근로기준법 7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4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7

노동위원회법 2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433

임금채권보장법 4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95

직업안정법 54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75

최저임금법 58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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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627

▸고용노동부 지침 등◂

4대 사회보험제도 주요 특성 629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630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638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639

단수노조의 교섭대표 지위 변경지침 644

신체장해의 등급표 648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653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658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660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663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 664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 665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681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68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68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685

노동위원회규칙 687